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The Obligatory Courtesy Smile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Posted by 곰도리네
2018.03.01 11:44

▣ Intro


보통 형사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그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다라고 이해하는데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1심 판결을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석들이 존재함을 보고자 함.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의 적용은 2004도2657의 제1심판결을 요약한 것. 대법원은 아래 1심판결과 다른 태도를 취함( 마지막 목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1 - 부산광역시 서구 소유의 11t 압축트럭 청소차 운전자, 2003.7.29. 남해고속도로 주행 중 제한축중 10t 초과 적재운행,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

2. 피고인2 - 위 피고인1의 법령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대상자,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출처: http://gomdori.net/90 [곰도리네]
▣ 사실관계

원고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사건 조례안)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

2.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

3. 피고는 2010.2.26.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

4.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소 제기



▣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3항

원고는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제10조 제3항

원고는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 원고의 주장

제4조 제3항 중 "의회의 동의" - 원고의 집행권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위법.

제10조 제3항 중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판단" - 원고의 집행권한을 부당히 제약. 위법.



▣ 논점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 -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으로 의결권 행사 제동 가능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요구



2.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없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민간으로 대신 수행토록하여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행정사무의 능률, 비용 절감 목적

다만, 보조금의 교부 등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공평성의 저해 불러올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할 경우 고려할 사항

단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토록 해야 (判例)



결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지방의회 동의 받도록하여

집행기관의 일방적 독주, 민간위탁 남용 방지, 효율성과 공정성 담보하는 장치에 불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민간위탁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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