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3.12.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 도로법위반

Posted by 곰도리네
2018.03.01 11:04

사실관계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04.11.15. 총파업을 예고

2. 행정자치부, 2004.10.2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엄정 대처 요구 서한발송

3. 피고(울산광역시장), 공무원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관할 구,군에 시달

4. 전공노, 2004.11.15.부터 2004.11.17. 총파업

5. 피고, 파업 참가 및 복귀명령 응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의결을 관할 구,군에 지시

6. 원고(울산 북구청장), 위 지시에 불응, 징계의결 결재 방치, 위 파업 참가 공무원들 각 승진임용발령

7. 피고는 승진처분 취소 지시, 원고 불응

8. 피고는 위 승진처분(이 사건 처분) 취소

 

처분의 근거

위반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49(복종의무위반), 50(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징계의결에 관한 제반 규정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승진임용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요건이 발생되지않게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 의하여 승진처분 취소



출처: http://gomdori.net/88 [곰도리네]

사실관계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04.11.15. 총파업을 예고

2. 행정자치부, 2004.10.2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엄정 대처 요구 서한발송

3. 피고(울산광역시장), 공무원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관할 구,군에 시달

4. 전공노, 2004.11.15.부터 2004.11.17. 총파업

5. 피고, 파업 참가 및 복귀명령 응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의결을 관할 구,군에 지시

6. 원고(울산 북구청장), 위 지시에 불응, 징계의결 결재 방치, 위 파업 참가 공무원들 각 승진임용발령

7. 피고는 승진처분 취소 지시, 원고 불응

8. 피고는 위 승진처분(이 사건 처분) 취소

 

처분의 근거

위반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49(복종의무위반), 50(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징계의결에 관한 제반 규정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승진임용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요건이 발생되지않게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 의하여 승진처분 취소



출처: http://gomdori.net/88 [곰도리네]

사실관계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04.11.15. 총파업을 예고

2. 행정자치부, 2004.10.2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엄정 대처 요구 서한발송

3. 피고(울산광역시장), 공무원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관할 구,군에 시달

4. 전공노, 2004.11.15.부터 2004.11.17. 총파업

5. 피고, 파업 참가 및 복귀명령 응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의결을 관할 구,군에 지시

6. 원고(울산 북구청장), 위 지시에 불응, 징계의결 결재 방치, 위 파업 참가 공무원들 각 승진임용발령

7. 피고는 승진처분 취소 지시, 원고 불응

8. 피고는 위 승진처분(이 사건 처분) 취소

 

처분의 근거

위반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49(복종의무위반), 50(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징계의결에 관한 제반 규정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승진임용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요건이 발생되지않게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 의하여 승진처분 취소



출처: http://gomdori.net/88 [곰도리네]


▣ Intro


보통 형사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그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다라고 이해하는데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1심 판결을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석들이 존재함을 보고자 함.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의 적용은 2004도2657의 제1심판결을 요약한 것. 대법원은 아래 1심판결과 다른 태도를 취함( 마지막 목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1 - 부산광역시 서구 소유의 11t 압축트럭 청소차 운전자, 2003.7.29. 남해고속도로 주행 중 제한축중 10t 초과 적재운행,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

2. 피고인2 - 위 피고인1의 법령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대상자,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 법령의 적용

위반사항: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도로법 제54조 제1항 (행위시법!, 법률제6656호 2002.2.4. 개정된 것)


도로법 제83조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도로법 제54조 제1항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 (1심 부산지법 단독에서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태도와는 다름!)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만으로 양벌규정상 처벌 대상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헌법 제8장을 보충적으로 적용해보면,


제8장 지방자치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적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3조의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에서 특수한 공법인으로서 법인격 부여한 것으로, 일반 민법상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경우 사법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2004도2657)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평가 (사견)

1심 판단이 좀 더 합리적.

즉, 헌법상 취지, 지방자치법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히 헌법에 의하여 지위를 보장받는 국가의 구성단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 스스로를 처벌하는 모순.

또한 사법관계 상 법인일 뿐, 국가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논의는 공법 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분배 기준에 관한 문제이고 이를 형사상 처벌의 가부의 구별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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