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3.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 The Obligatory Courtesy Smile

대법원 2007.3.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Posted by 곰도리네
2018.03.01 10:11

사실관계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04.11.15. 총파업을 예고

2. 행정자치부, 2004.10.2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엄정 대처 요구 서한발송

3. 피고(울산광역시장), 공무원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관할 구,군에 시달

4. 전공노, 2004.11.15.부터 2004.11.17. 총파업

5. 피고, 파업 참가 및 복귀명령 응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의결을 관할 구,군에 지시

6. 원고(울산 북구청장), 위 지시에 불응, 징계의결 결재 방치, 위 파업 참가 공무원들 각 승진임용발령

7. 피고는 승진처분 취소 지시, 원고 불응

8. 피고는 위 승진처분(이 사건 처분) 취소

 

처분의 근거

위반사항: 지방공무원법 제58(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49(복종의무위반), 50(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징계의결에 관한 제반 규정 준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승진임용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요건이 발생되지않게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 의하여 승진처분 취소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

157(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사건 소의 근거('추')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157조2항임.

 

관련 학설의 태도

지방자치권의 성격과 관련, 고유권설, 전래설의 견해 대립이 판례의 다수, 반대의견에 드러남.

고유권설 개인의 천부인권 마찬가지 지자체 자치권 가짐. 국가는 이를 승인할 뿐.

전래설 국가의 통치권이 원시적. 지자체 자치권은 국가의 법질서로부터 부여. 제도적 보장설() 본질적 내용보장에 중점.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견] “ ‘법령에 위반하는 때의 개념 속에는 일반적인 법령위반의 개념과는 다르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 자체의 구조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

 

검토

다수의견은 지방자치의 운영은 국가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감독과 통제를 가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권에 대한 전래권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권의 고유권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고유권설은 외국 특정국가의 지방자치제도 근거에 대한 태도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당위성의 문제(정치, 행정, 사회경제적 측면)는 별론, 대법원의 태도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사가 법률의 허용 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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