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2006도2704

Posted by 뭐든지 열심히 잘하는 곰도리네
2017.12.17 19:13 Law/형사

사실관계


손자가 할아버지 허락없이 할아버지 명의 A은행통장에서 자신의 B은행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함.




논점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부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설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부


권한없이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함. 성립.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게 어려운데,


일단 판례한번 보자. 이걸 보고 바로 이해된다면 당신은 금융전문가 + 민법전문가 + 형법전문가.


2006 도 2704.pdf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할아버지 거래은행인 A은행이라는 이야기인데 변호사시험에 결론만 쓴다면 득점이 불가하다.


이 판례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두가지다.


환거래방식? 이중지급의 위험?




환거래방식이 이해되면 이중지급의 위험이 이해가 된다. 그럼 암기하지 않아도 이 판례를 답안지에 쓸 수 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 A은행과 B은행 사이에 돈이 오가는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되나?


A은행의 계좌에서 B은행으로 100만원 보낸다고 해보자.


A은행 할아버지 계좌

-100만원


B은행 손자계좌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A은행은 자신의 전산망에서 숫자고치는거야 쉽지만


B은행의 전산망을 손댈수는 없다. 즉, A은행 할아버지 계좌는 -100만원을 처리해도 B은행 손자계좌에 +100만원을 돈을 보내주지않는 한 못한다는 말이다.


이때 환거래기법이 쓰인다.


A은행은 애초에 B은행을 자신의 고객으로 계좌를 열어둔다.


그리고 A은행 할아버지 계좌 -100만원을 기입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있는 (A은행소재의)B은행의계좌에 +100만원을 해준다.


그럼 돈이 오가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걸 정산하는 시스템은 따로둘것임.


이게 환거래방식이다.


환거래방식이 이해되면 이제 이중지급의 위험도 이해가된다.


은행은 +잔고인 계좌 하나하나가 계좌주에대한 채무로 볼수있다. (특수한 소비임치)


A은행 입장에선 할아버지계좌, B은행계좌 두가지 계좌가 관리되는것인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권한없는 무권대리인에게 돈을 돌려준것이니 여전히 예금액을 돌려줄 위험이 있고


손자놈때문에 생긴 B은행계좌에 대한 100만원의 채무도 환거래 정산에 따라 돌려줄 위험이 있는 것임.


그래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처음 형법각론 배우면서부터 이해가 안되던 판례였는데


10분을 투자해서 완벽히 이해했다.


결국 이 판례는 환거래, 이중지급위험을 논리적으로 쓰면 논거가 완성되는 판례라는 거...



그런데 정작 강사들도 책들도 무작정 왜 이중지급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언급안하고 암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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