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요 상법 전합판례 - 명의개서효력관련, 면책력배제

Posted by 곰도리네
2017.11.24 16:24 傷處/민사

2017. 3. 23. 2015다248342 전합판결


명의개서효력 - 대항력, 추정력,면책력


면책력 : 의의. 353조1항. 주주에대한 회사의 통지,최고. 현재주주아니더라도 회사 면책.


효과 - 이익배당금지급등에서 이중지급위험 면함 +  기타 주총 의결권행사 등 회사법상 행위에서 하자 無.



면책력배제 : 353조는 회사보호규정. 회사의 보호가치 없는경우도 보호?


구판례 : 배제된다. 즉, 총회결의취소의소에서 패소.


변경된 전합판례 : 회사가 주식 인수/양수자 존재 알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행사시 부인할수없음. 기재마치지 아니한 자 주주권행사 인정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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