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요 상법 전합판례 - 타인명의 주식인수

Posted by 곰도리네
2017.11.24 16:16

2017. 3. 23. 2015다248342 전합판결


문제점:


상법 제332조1항 - 가설인명의 또는 타인허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 + 주식인수인지위는 행위자귀속.

상법 제332조2항 - 타인승낙 주식인수시 승낙인과 연대책임.

but, 332조2항 지위귀속 규정 無


견해대립 

과거판례 : 실질설 - 법률행위일반원칙, 실질적 주식인수인 보호


변경판례 : 형식설 

(근거1) 주식양도에관한 337조1항(대항요건), 353조1항(회사의 통지최고) 단체적 법률관계이므로 적용


검토

(근거2) 실질주주가 형식주주에게 주주명부에 기재토록 한것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결과임. 주주권행사가 신의칙반한다 할수없음.


타인명의 주식인수, 타인명의 주주명부 기재경우, 회사에대한관계에서 명의대여자만이 주주권행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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