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요 상법 전합판례 -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The Obligatory Courtesy Smile

2017년 중요 상법 전합판례 -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Posted by 곰도리네
2017.11.24 15:59

대법원 2017. 3.23. 2015다248342 전합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 의의

이미 주식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 명의개서 하지아니하여 주주명부 상 주주 기재되지 않은 자


문제점 : 상법 제337조 1항(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 위한 요건)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회사의 임의적 허용 가부 



견해대립: 

편면적구속설 - 상법 제337조 1항은 주주만 귀속규정. 회사가 자기 위험부담하에 주식양수인 주주인정 가능. 구 판례태도



판례 (전합) : 쌍면적구속설. 명의개서미필주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주명부상 주주 외 실제 주식 양수한자 존재 선악의 불문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행사시 부인할 수 없음. (<-관련논점 : 명의개서의 면책력 배제)

-논거 : 주주명부 비치는 회사 스스로 구속받는  취지, 명의개서미필주주 임의 권리행사 허용시 회사 공시 反,


검토

주주평등원칙 위반. 따라서 변경된 판례취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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