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연기로 생각난 변호사시험 관련 비화 2가지 :: The Obligatory Courtesy Smile

수능연기로 생각난 변호사시험 관련 비화 2가지

Posted by 곰도리네
2017.11.21 22:58

포항지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몇가지 느낀 점 썰 좀 풀어봄.


지진때문에 수능 연기하는 거 보면 이번에 정부가 일 참 잘한다는 생각 들었음.


물론 원래 수능일정에 맞춰서 날카롭게 시험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선진화된 것임.


수능 시스템이 1년에 단 한번 시험으로 대학입시 결정짓는 점에서는 아직 우리 교육이 옛날식 '과거제도' 마인드를 못 버린 것은 맞지만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벌어진 일을 이렇게라도 정부가 성심성의껏 대응하는거 보면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음.


"도대체 왜? 뭐가 나아졌다는 거냐?"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없을 일이지만...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 시험장 종을 잘못 울려서 불이익이 발생하여 임의적으로 점수를 올려줬다고 하면 믿겠음?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쌍팔년도도 아닌 2017년에 발생했음. ㅋ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 한양대 1분 사건


작년 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학교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임.


변호사시험은 대전지역 충남대학교, 서울지역 한양대, 고대, 연대, 건대 등 몇몇 대학에서 치뤄짐.


시험 시작과 종료는 철저하게 동시 타종하게 되어있음.


민사법 객관식 시험 시간이었음. (시험 전체 5일 중 사흘째 되는 날)


시험종료 1분전에 한양대 시험장만 먼저 종료종이 울림. ....


학생들 몰랐음. 설마 종이 잘못 울릴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


그런데 개인 탁상시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함. 1분이 모자랐다고!


1분가지고 그러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민사법 객관식 시험은 시험시간 1분이면 마지막 마킹을 20문제는 할 수 있을 시간일 뿐더러, 빠르게 문제 두문제는 더 풀 수 있는 시간임.


결국 1분 일찍 종료벨이 울린 것을 시험관리위원측이 시인함...;;;;;;


그리하여... 한양대 학생들 점수를 가점해서 커트라인을 산정 ;;;;


당시 법무부에 올라왔던 공지글이 이거임.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OrgGbnCd=113000&strRtnURL=lawyer_0501&strNbodCd=noti0485&strWrtNo=144&strAnsNo=A


안내문(2차)


● 법무부는 2017. 1. 13.(금) 한양대에서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시험에서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종료종이 일찍 타종되어 시험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향후 응시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응시자들의 당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7. 1. 16.(월) 공지한 바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는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2110-3237, 이메일 moj.lpd@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법이나 시행령 근거도 없음. 응시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시험관리도 법집행임. 법대로 해야함. 정말로, 법이 없으면 사법판단이라도 받았어야 함.


이에 대하여 수험생들 비난이 쏟아졌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감.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격자 수를 정한 것인지, 가산점 근거는 또 무엇인지 등등... 담당자 문책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름...


그냥 그렇게 묻어감.


법치주의 맞는가 모르겠음. ㅋㅋㅋ


그게 바로 작년의 변호사시험이었음....


이런거에 비하면 이번 수능사태 보면, 대한민국 많이 선진화 됐다..



2. 1945년 조선변호사시험 - 해방으로 시험중단 사건


이 사건은 여기 블로그 글이 참 맛깔나게 잘 써진 것 같아서 링크로 대체함. ㅋ 


참고로 이 포스팅의 사진은 조선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ㄷㄷㄷㄷ....


대충 요약하면, 조선변호사시험이 시행되던 중에 일왕이 항복선언을 해서 시험이 중단되버리고,


미국 군정이 응시자 전원 변호사로 합ㅋ격ㅋ !!



한국에서 시험이 가지는 의미가 .. 참 큰데...


생각보다 매뉴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수능 보면서 느꼈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시험 합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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